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9. 3.(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8. 9.

나. 발 의 자 : 안병배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8. 13.

라. 상정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9. 9. 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안병배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인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지원을 이행하고 인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며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과거사 피해주민의 정의 명시(안 제2조)

○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4조~제9조)

○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범위·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

○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결정통지, 지급청구, 지급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4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귀향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2008.2.26.)에 따라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지원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안병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1950년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 후 군의 주둔과 폭격으로 월미산 지역 일대 거주 원주민들이 사망·행방불명되거나 거주지를 잃게 되어 2006년 4월 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하였고,

그 동안의 추진경위 : 별첨 1참고

2008년 2월 26일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관련 조례가 발의되었으며 2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의 재의요구가 있었음.

○ 2014년 3월에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지원 대상을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로 규정한 것에 대해 그 지급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지가 불명확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경비지출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유로 안전행전부의 재의요구가 있었음.

○ 2019년 3월에 발의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지원 권고사항”, “그 밖의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발생한 과거사 피해사실 중 귀향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그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국가 사무로서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행정안전부 재의요구가 있었음.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시의회는 5월 14일 재의요구를 수용하였고, 이후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사유를 수용하여 법령위반의 소지를 배제하고 안병배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한 의안임.

나.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속하는지 국가사무에 속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나,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규명한 피해자에 대해 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임.

붙임 2 참고

또한, 최근에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유족 등의 결정‘은 국가사무라는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사유를 수용하고, 과거사 피해주민 관련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정함으로써 법령위반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해 다시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제명

○ 조례안의 제명과 조문에 중 “과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치법규는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입법 목적과 취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과거사 진실규명의 범위는 ①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② 일제 강점기 이후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③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④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⑤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⑥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 6가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목적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월미도사건 피해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2조는 “과거사 피해주민”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원대상에 대한 혼선이나 논란의 소지가 없는지 여부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과거사 진실규명의 범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사항, 과거의 조례 발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의 제명과 규정하려는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의안번호  184(2011.3) :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26(2014.3) :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95(2019.3) :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 제1조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음.

지원 대상을 인천시에 거주하는 과거사 피해주민으로만 한정하였는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동일 사건의 피해자는 총 47명이고 거주지 현황을 보면 인천이 36명, 그 밖에 시·도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11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인천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월미도사건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는 결정에 따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6. 6월 기준 : 월미도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한인덕)

□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과거사 피해주민”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로 규정하였음.

‘과거사 피해주민’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 6개 범주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본 조례안의 정의규정은 ‘과거사 피해주민“의 범위를 ’월미도 피해사건‘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명과 정의규정 등 조례안이 규정하려는 대상과 문리적 표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4조(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나 기관 간의 의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서는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심의회나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심의위원회’는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해당 여부, 지급시기,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로 판단되고,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해당하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볼 수 있을 것임.

안 제4조제1호는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제2조에서 규정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판단됨.

구 분	재의요구안	제정안
제2조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으로 결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지원 권고사항 2. 그 밖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과거사 피해사실 중 귀향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및 그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를 확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거사 피해주민”이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및 그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0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제10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신청, 지급시기, 지급기간,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의요구 내용	제2조 제1항 제1·2호 및 제4조 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및 그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유족 등의 결정'은 그간 국가의 책임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인천시에 특별한 위임규정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의 규정에 위배됨.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천시 소속 관계 공무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5조제3호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례에 따라 규정하였음.

□ 제7조∼9조(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과 여비)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그런데, 안 제8조에서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정기회의는 일정한 시점에 안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소집하게 되는데, 안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볼 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해야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제10조(생활안정지원금)

○ 안 제10조제1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과거사 피해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 제2항은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본인 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기간, 수령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조제2호와 제3호에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제11조∼제14조(결정통지, 지급청구, 지급정지, 환수)

○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 결정통지와 지급청구, 지급정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붙임 1		추진경위

❍ 1950. 9.15. : 인천상륙작전 월미도 미군폭격 이후 미군주둔

-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 후 군의 주둔과 폭격 등으로 월미도 내 월미산  지역 일대 거주 원주민들이 사망․행방불명되거나 주거지를 잃게 됨.

❍ 1952. 3.24.~ : 귀향진정(⇒ 인천시청)

❍ 2006. 4. 6.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제기

❍ 2008. 2.26. :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 진실규명결정(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

- 미국과의 협상 권고(한․미간 공동조사 및 공동책임 조치)

- 위령사업의 지원(위령비 건립 및 위령사업 지원 등 상징적 화해조치)

-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귀향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

․정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월미도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화해 조치를 강구

❍ 2011. 3. 11 :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2011. 5. 19. :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류(지방자치법 11조 위반)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내용≫

- 2011. 4.26.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됨 11. 3.31. 법령해석요청)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 7. (생략)

❍ 2014. 1. 23. :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2014. 2. 12. :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류

＊ 주요내용 : 이주정착금 및 의료지원금 지원

＊ 보류사유 : 지방자치법 제11조 위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필요

❍  2014. 5. 2. :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4. 5. 2. : 제215회 본회의 심의 의결
⇒ 2014. 5.27. : 재의요구 / 임기만료 폐기

≪재의요구 사유≫

-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주민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는 그 지급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향후 국가사무에 대한 경비의 지출까지 포함할 수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경비의 지출)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규정에 위배됨.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  2019. 3. 4. :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 2019. 3.29. : 제253회 본회의 심의 의결

⇒ 2019. 4.15. : 행정안전부 재의요구 지시 / (재의결 부결 : 5.14.)

≪재의요구 사유≫

- 조례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규정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및 그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유족 등에 결정’을 그 간 국가 책임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인천시에 특별한 위임규정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의 규정에 위배됨.

붙임 2		법제처 및 법률고문 자문결과

구 분	주 요 내 용
법제처 (의견.제시 18-0150) 18.8.22회신	○ 인천광역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으로 결정된 사항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지, “월미도 미군폭격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재평가하거나 구체적 사실조사 등을 통해 그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국가사무로 볼 수 있는 과거사정리법 등에 따른 조사ㆍ진실규명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고 이러한 조사ㆍ진실규명 등을 통하여 확인된 피해자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임
최민수 고문	○ “월미도 피해주민 등 과거사 피해주민”의 피해 원인이 인천시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월미도 피해주민 등 과거사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복지사무라고 할 것임. 이는, 인천시의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김영진 고문	○ 학계의 다수 견해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포괄적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최상위 규범인 「헌법」 제117조제1항(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 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 또한, 과거사 피해 관련 국민의 신원(伸冤)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입장이 최근 학계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법 등에 있어서 실무상 다소간의 논란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넓게 구제하려는 입장이 더 우세한 현실이라고 판단함. ○ 따라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거주,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동 조례안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함.
김천수 고문	○ 과거사 피해주민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야기된 것이므로 국가사무의 영역이라고 봄이 상당함 ○ 또한, 본 조례안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고내용은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지원을 위한 귀향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이므로, 과연 생활안정지원이 귀향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도 의문임 ○ 과거사 피해주민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사회공동체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갈 뿐 아니라 그 필요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것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와 영역의 조정이라는 헌법적 가치 또한 훼손될 수 없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 범위 내에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통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과거사 피해주민 지원대상자가 30여명이고, 이에 대한 비용 추계는 9,280만원인데, 피해주민들의 보상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 피해주민들의 보상요구 수용범위에 미치지 못함. 국가에서 보상해야 할 것이나, 국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인지?

- 과거사 피해주민 지원대상의 결정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한 대상자 중 인천시민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장이 결정하는 것임.

○ 피해주민 47명 중 37명만 해당되고 그 외 분들은 지원이 없는데, 월미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전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행안부에서 인천시 외에 타·시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요구한 사항으로 인천시민에 국한되도록 한 것임.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수정

○ 안 제8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수정

○ 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지원신청 및 지급기간, 수령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사항이 안 제4조의 위원회 기능과 중복되어 해당 조문을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제1호 중 “과거사”를 “제2조의 과거사”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인천광역시 소속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10조(생활안정지원금) 시장은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한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3조제1호 중 “과거사 피해주민에 대한”을 “과거사 피해주민이”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1. 제2조의 과거사 --------------------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④∼⑤ 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1.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인천광역시 소속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⑤ (제정안과 같음)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생활안정지원금) ① 시장은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한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및 제1003조에 따른 상속인으로 한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선정된 대표자 1명에게 지급한다. ③ 지원금의 지원신청 및 지급기간, 수령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생활안정지원금)--------------- ----------------------------------------------------------------------------------------------------------------------------------------------------------. ② <삭 제> ③ <삭 제>
제13조(지급정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과거사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3조(지급정지) -------------------- -------------------------------------------------------------. 1. 과거사 피해주민이--------------- ---------------------- 2. ---------------------------------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거사 피해주민”이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제10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신청, 지급시기, 지급기간,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인천광역시 소속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안정지원금) 시장은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한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결정통지) 시장은 위원회에서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청구) 지원대상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급정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과거사 피해주민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4조(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로 지급된 경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